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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-더인터뷰]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 징계...이제 대통령의 시간? / YTN

2020-12-16 3 Dailymotion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현근택 / 변호사·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윤기찬 / 변호사·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. 남은 일정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입니다. 윤석열 총장은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법률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현근택 변호사,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인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변호사님, 일단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. 정직 2개월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이렇게까지 구성되는 만큼 더 강한 징계 수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.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현근택] <br />저도 처음에는 언론의 추세랑 거의 비슷하게 봤는데요. 처음에는 아마 해임이마 면직 아니냐, 이렇게 보다가 아마 최근 들어서는 정직 아니냐, 정직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3개월이냐, 6개월이냐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6개월 할 경우에는 사실상 면직이랑 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요. 그런데 그동안 아마 윤석열 총장이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정직 1개월이었거든요. 그다음에 예전에 검사징계가 보면 일반 경찰이나 공무원 징계보다는 조금 약해요. <br /> <br />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3개월 이상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윤기찬] <br />저는 징계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감봉 내지 견책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일관되게 정직으로 밀어붙였는데 그 이유가 공수처의 가동기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보면 증인심문이 끝나고 나서 계속 징계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.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새벽에 나온 거잖아요, 징계 결과가. 그만큼 격론이 벌어졌고 또 정 위원장의 발언을 반추를 다시 해 보면 실제 처음에는 해임까지 의견이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나온 것 같은데 검사징계법상 과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참석했는데 4명 가운데 3명 이상의 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615183385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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